이 약관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API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PI”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술을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의미하며, “API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그와 같은 API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련의 등록절차, 이용약관 동의, 고객인증 및 가입승인 등을 완료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애플리케이션 등"이라 함은 회원이 API 서비스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 등을 의미합니다.
④“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라 함은 회사의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https://developers.payco.com)를 말합니다.
⑤ "인증키"라 함은 API를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API 서비스의 이용 승낙을 받은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할당하는 고유한 Client ID 및 Secret Key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에 게재된 가이드, 운영정책, PAYCO서비스약관, PAYCO회원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의 화면 내 또는 링크로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회원의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약관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개별 API 서비스 별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 제/개정, 법령의 제/개정,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제/개정에 의하여 회사가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에 게재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정책, PAYCO 서비스약관, PAYCO 회원 약관, 개별 약관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API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API 서비스 이용계약의 신청
(1) API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API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과 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API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그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②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③ 단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두 개 이상의 인증키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④ 회사로부터 이용정지 당한 회원이 그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⑤ 과거에 이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페이코 서비스 또는 API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 이 약관에 따라 API 서비스 적용이 금지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등록할 경우
⑦ 타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 등을 도용하는 경우
⑧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회사는 API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이용신청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3장 API 서비스 이용
제7조. API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 등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페이코 아이디 로그인 API 서비스 : 회원의 고객이 본인의 페이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로그인 할 수 있고, 또한 고객이 페이코에서 등록한 아이디(ID), 이름, 생일, 성별, 연령대 등을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
② 기타 추가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API 서비스의 이용 신청 절차 및 이용방법, 기타 API 서비스의 상세 내용 등을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를 통해 안내할 수 있으며, 회원은 API 서비스 이용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API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PI 서비스의 이용 가능 범위, 시간, 횟수 등 이용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해당 조건에 따라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를 통해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키 발급 신청 시 회원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은, 회사가 그 정보들을 통해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입력되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하나의 인증키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API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성∙수집된 회원의 고객의 행태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회사 고유 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API서비스의 변경 또는 종료 등
(1) 회사는 운영상, 경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API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API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API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7일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화면에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통신,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페이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전에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화면에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가 중단된 경우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의 변경, 중단, 내용 수정 또는 종료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 거절을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API 서비스를 이용해 이용자가 제공받은 API 서비스의 출력 결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등에 API 서비스를 적용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이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기술 설명서, 가이드 및 회사가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화면에서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며, 전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발급받은 인증키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의 관리자 회원(“관리자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회원을 말함)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 회원은 발급받은 인증키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등의 관리자 회원 외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고 타인이 이를 유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회원은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를 비롯하여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버전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업데이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API 서비스 제공은 회사와 회원의 제휴 관계 설정을 뜻하지 않으며, 별도의 제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제휴 관계가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서는 안됩니다.
(6) 회원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API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API 서비스가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의 광고와 결합 또는 연계되거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동일 화면상에서 광고와 인접하도록 구성해서는 안되며, API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등의 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회원이 애플리케이션 등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7) 회원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API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회원의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해시값(접속 및 인증토큰)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회원의 고객을 식별하는 용도로만 저장한 해시값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이 약관, 제4조의 약관에 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동의 취득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종료, 중단 등의 사유로 API 서비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회원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API 서비스와 관련된 문자, 부호, 기호 등의 정보를 제거하고, 발급받은 인증키를 삭제해야 합니다.
(10) 회원은 API 서비스를 상호 호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회원은 API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제공받는 일체의 정보를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법률 의무의 준수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회원의 금지행위
(1) 회사는 API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AP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②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함에 있어 회원의 고객들로부터 API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금전, 정보 제공 등 유무형의 대가)를 제공받는 행위
③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애플리케이션 등에 할당된 인증키를 타 애플리케이션 등에 유용하는 행위
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API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회사의 브랜드를 모방, 도용하는 행위
⑥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⑦ 회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 타인에게 그 이용의 허락, 소프트웨어의 역설계, 소스 코드의 추출 시도 등의 행위
⑧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API 서비스의 결과 데이터 및 API 서비스의 정보·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저장, 가공,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⑨ 이 약관에 따라 API 서비스 적용이 금지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등록하는 행위
⑩ 타인의 개인정보, 계정정보(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⑪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⑫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⑬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⑭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⑮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API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회원에게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API 서비스 외의 단순히 링크된 제3자 제공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API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정보 등을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회사는 객관적으로 계정정보 도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임시조치, 이용제한, 계정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사는 조치일 30일전까지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 일시 및 항목을 명시하여 제15조에 따라 통지 또는 공지합니다.
제14조. 회원정보의 관리
(1)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귀책사유 없는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회원의 아이디(ID), 비밀번호 또는 인증키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도용 또는 제3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API 서비스 이용신청 시 기재하거나 제공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회원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 전화, SMS,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페이코 로그인 개발자센터 화면에 7일 이상 해당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6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API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3) 회원이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본 이용계약의 해지가 페이코 회원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페이코 회원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개별 약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6개월 이상 회원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API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을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API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API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② 회원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③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원이 관련 법령, 이 약관, 제4조의 약관 외 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 관리한 경우
⑤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원에게 제6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7)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API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이용계약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API 서비스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API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API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PI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① 이 약관 제12조의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페이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③ 관련 법령, 이 약관, 제4조의 약관 외 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API 서비스 및 그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어떠한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AP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AP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 간의 상품 등 거래, 기타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API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AP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계정정보(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API 서비스 화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다른 회사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API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등 및 정보 등의 정확성, 적시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8)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제11조 제8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고객, 정부기관 기타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가 그로 인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사는 회원간의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 회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정에 임합니다.
(3) 회사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회원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